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전공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전공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가해자는 교수(56.3%), 환자 및 보호자(51.3%), 동료 전공의(33.8%), 전임의(11.4%), 간호사(8.0%), 기타 직원(4.0%) 순이었다.공단은 20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그동안 상담센터에서는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또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했다.하지만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및 갑질 등 전공의 대상 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가 최근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형당뇨병환우회가 최근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는 지난 15일 세종시에서 1형 당뇨 환자들의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했다.우선 환우회는 앞서 발생한 태안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환우회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1형당뇨환자들의 혈당관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소통해 왔고, 이에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일부 제도들이 개선됐지만 대부분의 1형 당뇨환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변화였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는 정부가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원론적이고 단편적인 대안만 내놓는데 그쳤기 때문으로, 대다수 환자들은 여러 장벽에 막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환우회는 환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환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우선 첫 번째로 1형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는 중증난치질환 지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에 제한 없이 전문 교육팀으로부터 인슐린 주사·관리기기 사용법·영양·심리상담·운동 교육 등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로 현실적인 치료·관리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두 번째로는 연령 구분 없이 의료비(요양급여, 요양비)의 본인부담율을 10% 이하로 낮춰 줄 것으로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성인 환자의 의료비도 소아·청소년 1형당뇨환자의 의료비 수준으로 낮추는 등 지원 대상을 연령이 아닌 중증도로 판단해 줄 것과, 현재 본인부담율 100%인 패치형 인슐린자동주입기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줄 것 등이다.세 번째로는 관리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처방과 청구가 복잡하고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양비 대신 요양급여로 변경해 줄 것으로 제시했다.특히 인슐린자동주입기나 디지털펜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4등급 의료기기로 병원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요양급여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네 번째로는 지원 간격이 길어 자비로 구입해야하는 관리기기 등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며, 고가의 관리기기는 렌탈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다섯 번째로는 명칭에 대한 사안으로, 제1형 당뇨병을 소아당뇨로 혼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그 중증도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췌도부전증으로 병명을 변경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소아·청소년 1형당뇨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세부적으로는 △장애로 인정 △보건교사를 통한 의료적 지원 △학교 내에서 관리기기와 연동되는 전자기기 사용 허용 △상급학교 배정시 근거리 우성 배정질환으로 선정 등이다.마지막으로 제1형 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이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평생 지속적인 혈당관리를 해야 합병증 없이 생존할 수 있고, 고강도 운동이나 육체노동시 저혈당 위험이 노출되는 등 일생생활 및 직업선택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분명 장애인 법적 정의에 부합되지만, 현재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어 신청 및 심사 자체가 불가한 만큼, 이를 췌장 장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환우회는 "1형 당뇨병은 중증난치질환이긴 하지만 최신 의료기술을 이용한 전문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방법이 없던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합병증을 진단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1형 당뇨병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장관이 최근에 약속한 필수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을 1형 당뇨병에도 적용해 달라"며 "'태안 1형당뇨가족'에게 있었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환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올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습니다.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부 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해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한 운동센터가 간호사에 의한 진료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인 지난 5월 개업했다. 일각에선 간호사 단독개원 일환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하고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실제 이 업체 광고를 보면 단순한 운동센터가 아닌 ▲혈압·혈당 관리 ▲뇌졸중 재활 ▲우울증 등 심리상담 ▲파킨슨병 등 노인질환 ▲투약관리 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간호사로서 회원들의 진료기록지를 확인해 과거력과 현병력을 운동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의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특히 이 업체는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출신 간호사가 운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 전 통증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는 회원 후기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실제 한 회원 리뷰는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 스포츠마사지, 등 경락 마사지샵을 이용했는데 침 치료 및 마사지 효과는 그리 길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곳에 다니고 신기할 정도로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다.의료계는 이 같은 운동센터가 간호법 수혜를 노린 간호사 단독개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의료계는 이 운동센터가 간호법 제정 수혜를 노리고 개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센터 역시 의료행위를 노린 단독개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간호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사례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사례를 근거로 간호법 재추진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해당 업체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하지만, 간호법을 이용할 생각으로 개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 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현재 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경찰 신고 및 보건소 민원 등이 이뤄지면서 시정된 상황이다. 당시 관련 민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되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가 필라테스나 요가를 수련해 개업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하지만 여기에 간호를 끼워 넣어 의료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홍보하고 기존의 시장가보다 비싼 비용을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때문에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가 크다. 재활의학과의 경우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관련 사례가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대중이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지 않은 의료행위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며 "관련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준인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쟁점법안은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문신사법과 심리상담사법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필수의료법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 의료계 반발이 큰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은 모두 계류됐다. 필수의료 육성을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법도 상정됐지만 마찬가지로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필수의료법 등 쟁점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중 심리상담사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와 서비스 범위를 정해 관리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다고 봤다. 의료계와 심리상담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필수의료법은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현재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는 아직 필수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르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차이 관련 지원이 필요한 전문과목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문신사법 역시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복지위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현재 문신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다만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해 정부 측에 대안을 만든 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복지위 법안2소위 강기윤 위원장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문신, 반영구, 타투 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가 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다만 정부 측에서 나선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는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을 모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다음 법안소위까지 빨리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합의한 법안을 가져오고 안 되더라도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어떻게든 의결하겠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을 122조4538억원으로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가 잡은 예산안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 예산 중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14.4% 수준이며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공개한 필수의료 투입 예산은 14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설정한 내년 예산은 올해 109조1830억원 보다 12.2% 늘어난 숫자다. 전체 예산안 중 보건 영역에 쓸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올해 15.5%보다 약 1%p 감소한 수치다.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복지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응급·소아·정신건강 필수의료 확대 투자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84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제도 확대에 646억원을 증액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490억원이 된다. 물론 이는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한 주요 예산의 합이다.복지부는 신속히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활실을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1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중앙응급의료 센터 인력을 6명으로 확충하는데 127억원을 증액해 2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도 5곳 신설한데. 여기에 46억원을 편성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금도 2억원에서 47억원으로 대폭확대했다. 45곳의 달빛어린이병원에 2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중증 소아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2곳 더 확충하고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도 5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도 연간 월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에 78억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에 61억원,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를 구축하는데 64억원을 설정했다. 수련보조수당 지원금으로 4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의료체계 개선 방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정신건강 사업에도 투입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539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에는 우울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으로 하고 2026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횟수는 8회, 단가는 8만원 수준이다.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예산도 2억원에 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도 204명으로 306명으로 확대하고 39억원을 증액해 791억원을 편성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곳 더 확대하고 여기에는 10억원의 예산을 기존 26억원에다가 더 투입한다.임신·출산 적극 지원…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감액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60개 지자체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 63억원을 투입한다. 여성은 10만원, 남성은 5만원이 상한이다.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회당 100만원이고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진료비를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우울증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2개 더 추가 설치 운영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비 지원 요건도 출생후 2년 이내로 완화한다.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359억원으로 올해 보다 87억원 감소했다. 백신 원부자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50억원 증액해 129억원을 편성했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 R&D 예산도 834억원을 증액해 7801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고비용 고난도이지만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495억원)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또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 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치료를 부적절한 것처럼 몰아가 환아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27일 5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는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이다.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현대해상이 전국 발달센터에 발송한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한 반발이다.여기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학회 등이 발급한 자격에 의한 발달지연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임에도 마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해 현대해상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의료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현재 발달지연 아동 수가 30만 명으로 확인되고 자폐아 역시 3만5000명 수준으로 증가세지만, 관련 사회보험제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보장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만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가 다시 배포될 경우 소비자단제·환자권익단체와 함께 위법행위와 및 장애인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각오다.또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한은희 기획이사는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보호자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호자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들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어린이보험 상품에서 R코드가 부여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탐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고 있으며 이 같은 제한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인다는 지적이다.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장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발달지연을 가진 영·유아에게는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발달지연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중재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이와 관련 한 기획이사는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임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을 5%로 실시하고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외래환자 10명 중 1명(10.68%)이 희귀질환 진단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귀질환센터 전담 교수는 7명이지만, 희귀질환 진료에 참여하는 교수는 410명에 달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6일 희귀질환 워크숍에서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희귀질환자의 진단방랑 즉,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 등 지난 1년간의 현황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공공진료센터 이외 임상유전체의학과 희귀질환센터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그는 "서울대병원 10명 중 1명은 희귀질환 코드를 지난 환자이며 해당 진료에 참여하는 교수가 410명이다. 이는 전체 교수가 1000명 근무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진료과에서 복합질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는 권 교수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희귀질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해 '진단방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다.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직도서울대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진료부원장 산하에 임상유전체의학과장-희귀질환센터장(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장)을 배치하고 희귀질환센터 산하에는 운영실과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 사무국으로 구분했으며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고 있다.성인 진료부의 경우 24개 분과, 42개 희귀질환 클리닉을 운영하며 여기에는 55명의 전문의를 배치했으며 소아진료부는 29개 분과, 39개 희귀질환 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69명의 전문의를 투입하고 있다.권 교수가 제시한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외래 환자 대비 희귀질환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전체 외래환자 수는 총 223만명 중 희귀질환(RD) 외래 환자 수는 연 22만6천명(10.13%)를 기록했다. 21년, 22년도 또한 희귀질환 외래환자 비율은 10.09%, 10.63%로 꾸준히 10%대를 유지했다.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희귀질환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 수. 서울대병원이 지난 2019년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된 당시 384명이었던 참여 의료진 수는 매년 증가해 2022년 410명까지 꾸준히 늘었다.희귀질환자 수는 2019년 21만명에서 2020년 22만명, 2021년 24만명, 2022년 26만명. 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다.권용진 교수가 파악한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대비 희귀질환자 비율  그는 먼저 "희귀질환자는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4번의 오진단을 경험한다"면서 "상급병원 내원 이후에도 환자 측의 이유로 포기하거나 의사의 역량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진단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해외 연구보고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패널들도 희귀질환은 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진단이 느려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권 교수가 파악한 진단방랑 현황을 보면 희귀질환 첫 증상 발현 이후 6개월 이내 진단을 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컸다. 10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거주지역과 확진지역의 불일치 정도는 59명으로 절반이상에 달했다. 특히 인천, 강원, 제주에서는 확진율이 0%로 전무했으며 충청, 전라도 또한 2%, 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권 교수는 "서울 이외 비수도권 거주 환자는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 확진된 비율이 매우 높았다"면서 "이는 보호자의 학력 및 소득수준, 병원비 지출 등과도 무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단방랑 변수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또한 101명 중 98명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하다는 응답이 39.2%로, 만족(매우 만족 포함)한다는 응답률 40.4%와 비슷했다.응답자 중 53.5%는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 이들은 공통적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재활병원 대기가 너무 길어서 지역을 옮겨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권 교수는 "특히 부모가 사망 후 아이가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에 대한 걱정이 높았다"며 "의사로서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53%가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해 돌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정책 지원방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부모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과 더불어 재활치료기관 확충을 위한 희귀질환 아동 비급여 재활치료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특히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희귀질환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면서 "유전상담, 산전진단 의뢰 및 예방적 가족검사, 사회적 결정요인 및 위기수준 상담, 유전성 대사장애 질환 교육 등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희귀질환 유전진단법과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좌장을 맡은 채종희 희귀질환센터장 또한 "최첨단 진단법이 거론됐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환자 및 보호자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북대병원은 2023 암생존자 주간 행사 개최했다.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암생존자 주간을 기념해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암생존자와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암생존자와 가족 힐링 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암생존자 주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암생존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편견 없는 암생존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부터 6월 첫째 주를 정해 전국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센터장 송은기 교수)가 주관한 이번 암생존자 주간 행사는 ‘암 너머 건강한 일상’을 슬로건으로 암생존자와 그의 가족이 암 치료 경험담을 공유하고 그들의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암생존자의 가족(배우자)이 직접 강사로 나서 ‘나를 지키는 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뒤 암 치료를 견딘 암생존자와 가족 37명이 참석해 서로의 경험담과 고충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응원했다.이어 비누꽃 바구니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비누를 활용해 직접 꽃을 만들면서 참가자들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송은기 센터장은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는 암생존자와 가족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암생존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해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고 유대를 강화해 암생존자와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암 진단 후 완치 목적의 주요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마친 성인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영양 ‧ 식생활, 운동 등), 심리지지 프로그램, 체험형 자기관리 프로그램, 심리상담, 다학제 클리닉(진료), 직업복귀 지원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 소아청소년 진료만으로는 병·의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일반진료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회 차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일반진료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내과·피부·미용·통증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해 소청과 전문의들의 병·의원 전환을 지원하겠는 구상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유명무실한 정부 대책을 지목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의료체계확충안을 발표했는데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비스·시설만 늘리는 식이어서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민·형사 면책 내용이 없고 보상 역시 소청과 진료를 이어나가기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사회 커뮤니티 등을 통해 90%의 회원이 소청과 폐지에 적극적·간접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수익성 문제로 간판은 바꾸거나 일반진료환자를 늘린 소청과 병·의원이 많다는 설명이다. 회원들의 뜻이 그러한 만큼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돕겠다는 것.이와 관련 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소아진료 만으로는 병·의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일반진료로 전환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우리는 이전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몇 년 뒤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해왔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타의에 의해 폐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요양병원에 간다던지 내과·통증클리닉, 피부·미용으로 전환한 회원이 많다. 소아진료를 유지한다고 해도 급여진료는 접고 심리상담이나 발달지연을 하는 식"이라며 "폐과를 선언한 것은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폐과할 수밖에 없다는 데 회원들의 뜻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차라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신분을 버리고 일반과로 돌아가겠다는 것. 회원 요구에 따라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다면 향후 1년 안에 소청과 개원가는 노키즈존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일반진료로 전환한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그동안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식이다"며 "그동안 진료를 하면서 뺨을 맞은 사람도 있고 아이의 귀를 파주다가 피가 났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청과 의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정말 보람차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며 "노키즈 존에 해당하는 업무하는 철저히 교육하는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면 회원들이 다른 환자를 보는 일에 종사하기까지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회원이 이에 동의하고 있고 적어도 절반 정도는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정책이 개선될 시 폐과를 재논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협의로 되돌릴 시기가 지났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수십 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음에도 정부가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 회장은 "이미 너무 많이 왔고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회의만 100번 넘게 했는데 매번 충분히 '고려하겠다. 반드시 바꾸겠다'는 말뿐이다"라며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인 회의는 한 번 뿐으로 면피용에 그쳤다"고 꼬집었다.이어 "우리나라도 개선의지가 있다면 아이들 문제만 전담하는 기구를 시급히 만들고 소청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런 엉터리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대책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서 잘 작동하게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아산병원이 중증소아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서울아산병원 재택의료팀 중증소아 치료 모습. 서울아산병원은 15일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을 발족하고 중증도가 높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택의료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코디네이터 간호사, 방문 간호사로 구성됐다. 퇴원 또는 외래진료 단계에서 주치의가 환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에 의뢰를 하면, 의뢰된 환자의 의료적 요구와 지리적 접근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환아가 ▲가정용 인공호흡기 ▲기도흡인 ▲가정산소요법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을 필요로 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재택의료팀은 등록된 환자의 보호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에게 환자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 뿐 아니라 재활, 영양, 심리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환자상태를 관리한다.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일환이다.병원은 지난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되어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태성 어린이병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증증 및 취약 계층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진료 및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의료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고압산소치료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를 암·노화 및 면역·만성질환치료에 적용하려는 시도다. 메디칼타임즈는 고압산소치료를 기반으로 한 자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케이미래의원 김철 대표원장을 만나봤다.케이미래의원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중간 단계를 지향하는 의료기관으로 2만5000평 부지 안에 의원 본관과 요양원, 사무동, 카페, 직원 기숙사, 유기농 텃밭 등이 들어서 있다. 현재 10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증축이 계속될 예정이다.케이미래의원 전경과 고압산소치료 쳄버의 모습가장 큰 특징은 3기압 고압산소치료 챔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엔 12인용 시설이었지만,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용인원을 6명으로 줄이고 리클라이너 좌석을 설치했다는 설명이다.기존에 고압산소치료는 잠수병, 일산화탄소중독, 화상 등 응급질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항노화, 면역질환,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증, 체내 혈류장애로 인한 저산소 상태 등의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부분 질환이 저산소로 발생하기 때문에 고압산소치료는 이론적으로 적용범위가 무한하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케이미래의원 시설 전경이와 관련 김 원장은 "응급질환 치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통의학이 건강한 청년노인을 온전히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치매 등의 항노화 및 뇌손상·뇌질환 등의 연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고압산소치료에서 이 같은 치료효과를 확인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시작한 것"이라며 "최근에 많은 병원이 이런 부분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관련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케이미래의원의 대표원장을 맡기 이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을 거쳐 현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감사직을 맡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고압산소치료 전담의사로 있었는데 이 경험이 개원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케이미래의원 진료방식을 보면 2~4주의 통원·입원 프로그램이 고압산소·온열·광양자·고주파 등의 치료와 메디컬푸드 및 자연식 식단, 심리상담·재활운동·명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의료진 외에도 여러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케이미래의원 시설 내부 전경화담숲과 인접해있는 등 의료기관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것도 강조했는데 이를 통해 자연치료를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과 함께 환자의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를 위한 세미나실도 별도로 조성했다.환자 수요도 적지 않다. 현재 케이미래의원은 시설상의 이유로 3~4명의 환자만 수용하고 있는데 입원 의사를 밝힌 환자가 밀려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가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문제로 지적했다. 케이미래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고압산소치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하는 적응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치료를 행위별이 아닌 프로그램별로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김 원장은 치료행위를 한정하는 현행 제도가 의료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이 끝난 뒤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환자가 방치되거나, 건강한 노인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케이미래의원 김철 원장이와 관련 김 원장은 "일례로 과거에 한 환자가 고압산소치료를 해달라고 온 적이 있다"며 "본인의 상태가 안 좋아 검색을 통해 해당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온 경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 결국 해외로 가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은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라도 의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한 뒤 실제 효과가 있으면 비용을 돌려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같이 경직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해외 선진국에선 정통의학과 기능의학을 합친 통합의학을 넘어 사회·공학·경제가 더해진 융합의학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한방 통합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원장은 "해외 의료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유용한 것은 받아들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아예 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압산소치료 역시 외국에선 노화는 물론 스포츠 의학, 뇌손상 클리닉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해외 대다수 국가가 의사의 행위 대부분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엔 불법으로 규정해 의사가 의료기관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외국에선 의료기관이 사회 기능적인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다.  친척이 암으로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명 연장이나 삶의 질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계가 있는데 의사라는 이유로 과학적인 근거만 따진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응급의료현장을 떠난 것의 아쉬움은 있지만 응급치료영역을 확장하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응급의학은 젊은 의사의 영역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계와 보험급여 체계상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나이가 들게 되면 응급의학전문의의 일터인 응급센터에서는 더 이상 일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가 문제 때문에 변칙적인 형태의 개업만이 가능한 상태다"며 "30년 이상 진료해온 응급영역을 떠나서 아쉽지만, 응급치료의 한 영역이었던 고압산소치료를 이용해 만성질환자, 암환자와 뇌손상, 항노화 치료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전날 오후부터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 긴급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진료소 현장서울광장 분향소 좌측에 위치한 진료소에는 응급키트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비치돼 있고 책상과 의자 등이 준비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의협 상임이사 중심의 의사 지원자들은 일반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의사들이 정신심리상담을 맡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간호조무사들과 각 단체 사무국 직원들은 주야 교대로 진료실을 관리하고 있다.이날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돌본 의협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며 "분향소를 찾는 국민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실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상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구조에 나섰던 경찰, 의료진, 그리고 일반국민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를 경험한 분들의 정신심리건강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료진들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분향소 내 진료소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기간은 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로 분향소 운영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심리상담사법 제정 의사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심리상담업계의 견제가 계속돼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리상담업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막거나 심리치료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리상담과 치료는 다른 영역임에도 관련 업계가 의료계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려 한다는 지적이다.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심리상담업계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심리상담을 먼저 받는 환자가 많은데, 이때 진료기록을 남겨서 좋을 것이 없다거나 약물치료에 부작용이 있다는 식으로 환자들이 상담을 유지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임상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다. 어떤 환자는 심리상담에서 약을 먹으면 치매가 오거나 바보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처방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다른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리상담사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다며 자신에게 상담을 더 받으라는 식으로 말한 경우가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는 면허고 심리상담은 민간 자격인데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관련 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이와 관련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은 호르몬 이상 등 신체적인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상담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포털사이트를 조금만 찾아봐도 정신질환을 상담하는 센터가 많고 어떤 곳은 아예 홈페이지에서 이를 광고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우울증환자 증가세 대책으로 지자체 등이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심리상담사가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심리상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확실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민간자격증 난립은 줄곧 지적됐던 문제기도 하다. 실제 2019년 기준 상담 분야에서 4400여개의 민간자격증이 운영되고 있으며 명칭도 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하다. 자격증 취득에서 수강료, 교재, 시험응시료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교육기관이 늘어나는 것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치권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상담사법 제정으로 그 역할과 수련체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수련체계 확립 이전에 법안부터 제정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정신질환자는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없는 등 제도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나서 관련 규제를 없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보험가입이나 취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관련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전문가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